내달 대한상의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시행 1년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내달중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시설 운영 등을 돕기 위해 전용펀드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결과 규제에 대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통해 폭넓게 제도가 완비되고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등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사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혁신성장의 실절적 성과를 내기위한 제도 내실화, 연간 승인건수 200건이상 달성을 위해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대한상의에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시험운영후 결과를 반영해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기업들의 상담 등을 위해서는 전국에 기업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각시도에 안내창구를 마련해 지역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공공기관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 

대상도 ‘DNA(Data･Network･AI)+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소재‧부품분야로 확산하는 한편 특히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심사도 신속하게 처리된다. 동일사례의 경우 분과위 회부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승인처리기간을 1개월내로 단축키로 했다.  

실증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정부는 전부처에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사후관리 추진상황을 총괄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례제품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전 기준을 마련해 시장 출시 지연을 막기로 했다.

기업들의 사업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법령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법률은 6개월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내 개정 등을 원칙으로 법령 유형별 정비기한을 정하고 조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특례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 법령정비시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유연한 입법방식의 우선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도 보강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특례제품의 초기 수요를 견인하고 승인기업의 시설운영 등 초기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는 자금 및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규제자유특구에는 올해 1103억의 예산과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특례신의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이관해 합의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제도혁신해커톤'과 연계된다.

규제개선 노력이 뚜렷한 규제부처와 소관부서에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다. 

4개 주관부처뿐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부처의 노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설계해 즉시개선 사례가 더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