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공공기관, 인력 느는데 실적은 '뚝'…작년 시장형공기업 1.1조 적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올해 또하나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날 4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3개 기관을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곳은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곳이다. 기존 공공기관중 해산됐거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정해제된 곳은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곳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339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4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7곳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해마다 기관수를 늘리는 추세다.

공공기관 정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3분기 기준)은 40만9091명으로 전년보다 2만6212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정원은 2014년 이후 해마다 2만명 안팎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3만3900명이 느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신규채용에 대한 가점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 배점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55점중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구현 항목중 일자리 창출 실적은 7점,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은 5점 만점이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 악화에서도 불구하고 신규인력 채용에 사활을 거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쏟아붓는 인건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27조7444억원. 2014년 18조7520억원보다 9조원 가까이 불었다.

증가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에 비해 공공기관의 실적은 형편없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원,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에는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원 등 흑자구조에서 작년에는 적자로 돌아서 -1조1000억원까지 추락했다.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