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탈원전·재정확대 등 文 경제정책 탄력…입법·행정·지자체 모두 싹쓸이

183석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217석) 이후 가장 강력한 범여권 정당 출현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간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뤄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거머쥐며 제1당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열린민주당 3석을 합쳐 183석을 거느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얻은 183석은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독자 처리가능한 의석이다. 통합당 등 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강제종료시킬 수 있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저지 기준선이 재적의원의 3/5(300석 중 180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 입법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부분은 코로나19 정국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의 확대다. 민주당은 곧 제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포용국가와 같은 정부주도적 재정확대는 더욱 과감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내놓은 공약에 담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는 혁신성장,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들도 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도 더욱 구체화될 여지가 커졌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에 맞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기초연금 인상, 국립대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등 복지정책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추진을 번번히 가로막았던 국회 상임위 지형도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키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예결위, 법사위, 국토위, 보건복지위, 산자위, 교육위, 환노위 등 모두 7개다. 무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까지 합치면 18개 상임위 중 1/3을 야당이 맡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승으로 통합당은 최소 2~3개 상임위원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핵심인 예결위나 법사위는 지키겠지만, 주요 상임위원장 한두석은 민주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마저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당에 의석이 나뉘어 있어 원내교섭이 불리하다"고 내다봤다.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직도 민주당이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국회 상임위 독식은 정부의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처럼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핵심 화두는 여당이 예산과 행정집행을 모두 싹쓸이 했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18개 광역지자체 중 15곳을 선점한 민주당은 총선을 압승함으로써 국가 재정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아닌 곳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6.7% 증가한다.

하지만 예산의결권을 손에 쥔 당청은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늘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예산에 코로나 1차 추경 11조7000억원을 더했고 9조1000억 규모의 2차 추경은 물론 세입경정 등을 포함한 3차 추경도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국비로 사업계획을 짜는 지자체들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전국토개발에 나서겠다는 건 열린민주당 시절부터 내세운 당론"이라며 "지자체장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갖춰진 지금이야말로 이 당론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