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6년새 1036조 급증... GDP 대비 123.3%까지 치솟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이 6년간 300조원 넘게 올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국가 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실 우려가 큰 PF대출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분 대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0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BOK 이슈 노트'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류창훈 과장, 최신 과장, 권규빈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했다. 이는 명목성장률(3.4%)을 상회하는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민간기업(+919조원, 89%), 형태별로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원, 78%),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연평균 증가율 +13.1%, 은행권 +7.9%)이 주도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비은행 대출 둔화로 지난해 증가율은 4.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0~2019년) 장기평균(4.9%)을 하회한다.

부분별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540조원으로 2017년(239조원)보다 300조원 늘었다. GDP 대비로도 증가세다. 2012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은 명목GDP 대비 8.6%였지만, 2017년 13.1%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24.1%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기업부채 증가에 대해 2010년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생산(GDP) 비중 대비 대출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를 보면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부실 우려가 큰 PF대출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한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향후 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업장 정리가 일어날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한 만큼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PF 대책과 관련해 시장 간담회 및 점검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는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