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쑥쑥 늘고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500조 '훌쩍'

계속된 확장재정정책과 적자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뒤 시작된 탈원전정책과 文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 적자가 폭증한데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꺼낸 공공일자리 카드가 공공기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으로 내놓을 156만개 일자리 창출 상당부분을 공공기관이 떠앉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25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8년 503조7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4.2%) 늘어난 금액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만2년만에 29조9000억원이 폭증했다.

공공기관의 계속된 적자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과 방만해진 경영상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늘려나간 탓이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정원은 올해 1분기 기준 41만8203명으로 지난해 말 41만594명보다 7609명 늘었다. 공공기관 정원은 2015년 31만4215명에서 2016년 32만8043명, 2017년 34만6134명 등 연간 1~2만명 가량 증가하다가 2018년 3만6888명이 급증했고 2019년에도 2만7572명 늘어났다.

이들이 받아가는 인건비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28조4346억원으로 2014년 18조752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불었다.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도 2015년 6475만원에서 지난해 6779만1000원까지 매년 올랐다.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 대통령 연봉 2억2600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장이 41명에 달할 정도다.

2년만에 3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낸 공공기관의 올해 재정전망은 더 암울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일자리 156만개 창출 계획에서 공공기관에 배정된 신규채용 인원만 2만5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비정규직 까지 더할 경우 규모는 더 비대해진다. 또 각종 직업교육,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적자폭은 최대 3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에 비해 공공기관의 실적은 형편없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원,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에는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원 등 흑자구조에서 작년에는 적자로 돌아서 -1조1000억원까지 추락했다.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미래통합당)은 "공공기관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1,2차 추경을 뒤어넘는 역대급 3차 추경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를 관리할때 국가채무(D1)과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를 구분하는데, 국가간 국가부채율 비교지표는 D2를 활용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D1에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D2로 국가부채율을 계산하면 D1에 비해 5%p 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IMF가 내놓은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D2 부채비율은 2021년 49.2%에 달한다. 2017년 36.7%에서 4년만에 12.5%가 급증한 것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총 50조원이 넘는 1,2,3차 추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41%와는 괴리가 큰 수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D2 기준 국가부채율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와 OECD가 권고하는 국가부채율 한계선은 선진국의 경우 60%, 신흥국은 40% 수준이다. 유럽연합(EU)는 회원국 가입조건을 60%로 정해놓고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OECD 연간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조언하는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 증가율은 올해만 9% 이상이 될 전망이다.

IMF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한국 부채증가율은 34%로 주요 35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다. 한국보다 부채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홍콩,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 4개국에 불과했으며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보다도 증가세가 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을 가져와 한국이 재정여력이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재정건전성 붕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D1 비율 기준으로 50%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국이 D1 비율 50%를 상회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효율성, 유효성, 경제복원력 기여 평가 등 보다 더 전략적인 재정지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