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지상조업·협력업체 다 죽으란 거냐"… 항공종사자들 울분

저비용항공사(LCC)와 연관업 종사자들이 청와대 앞을 찾아 고용안정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줄도산이 현실화 됐다는 우려다. 이들은 40조에 달하는 기금이 ‘LCC, 중소 협력사 도산 촉진자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케이오(지상조업사) 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LCC, 지상조업, 항공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운수 노조를 주축으로 공동 회견을 기획했다.

단체는 정부에 △항공업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인천공항 인근(영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 수정 등 세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항공 종사자 1만명의 서명부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이삼 이스타 노조위원장은 “정부 지원금은 안정자금이 아닌 중소업체 도산 촉진자금”이라며 “코로나19로 중소 LCC, 하청업체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인데도 정부는 대형 항공사만 지원하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차입금 규모로 지원 업체를 정하는 것은 LCC와 연관 산업이 도산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형업체에만 세금을 쏟아 향후에도 이들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급 기준을 내놨다. 기금은 차입금 5000억원 이상, 300명 넘는 직원을 고용 중인 항공, 해운업체에 우선 지급한다. 이 기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대형항공사와 LCC 7곳 중 2곳만 충족한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LCC 육성, 경쟁 유도 정책을 펴며 신규사 설립을 독려해 왔다. 항공여행 대중화 정책으로, LCC 종사자들은 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직후 그간 추진했던 LCC 관련 정책을 모두 뒤집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 기준은 LCC 종사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편익을 누릴 여행 기반을 허물고, 소수 거대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도록 유도해 LCC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기금과 관련해 △현 지원 기준 철회 △전 기간산업으로의 차별없는 분배 △LCC 포함 전체 항공종사자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했다.

지상조업사 대표로는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조합이 발언했다. 정부 지원은 소수 대형 업체에 쏠려있지만 조업사, 하청업체 등 하위 업종에서 피해가 먼저 시작돼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급휴직 등 회사 측 비용절감안을 거부하자 강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처음에는 휴업수당 70%, 며칠 뒤에는 무급휴직을 통보했고 이후엔 무기한 무급휴직 서명을 압박했다”면서 “이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공의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는 항공기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했고, 지원금 비율도 높아졌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인력감축과 무급휴직을 고집 중”이라며 “이 같은 사업주에게 정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