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또 푸는게 낫다" 비야낭에, 文 경제중대본 다시 챙긴다

정부가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상상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긴장감이 감돈다.

하지만 경기반등을 기대할 긍정적 지표는 찾아보기 힘든데다 수도권 물류센터발 지역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방역에도 구멍이 뚫리면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지휘봉을 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달여간 경제중대본을 꾸려왔지만 이렇다 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 작업을 진행해 6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다.

여권에서조차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한차례 더 푸는게 나은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수출대책, 일자리대책, 기업지원대책 등 내놓은 대책은 많은데 실효성 있는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절벽에 내몰리는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수출 부진의 여파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6%가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6%로 전월대비 5.7%p 하락해 11년만에 70% 아래로 떨어졌다. 출하대비 재고율도 119.1%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이 봉쇄조치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생산이 멈추고 출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 핵심을 상반기내 반등 모멘텀을 찾는데 두고 있다. 김 차관은 "2분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중에서도 4월이 경제활동이 위축된 달일 것"이라며 5월부터는 조금이라도 반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집단감염·전파사례에서 보듯 '방역이 확실히 잡혀야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경제회복 활동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정부분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과 경제활동 재개 등 일상 되찾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월 경기반등 기대감도 그리 희망적이진 않다. 14조원 현금을 풀어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다소나마 소비진작 효과는 거두겠지만 향후 경기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각각 1.3p, 0.5p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흐름이 녹록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일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주재한다. 지난달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재권을 넘긴지 한달여만이다.

청와대는 5차 회의를 끝으로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이후 5차례에 걸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택트산업을 전진 배치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준비하면서 15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부분 공공일자리와 단기직에 그치는 실정이다.

3차 추경에 포함시키는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 예산의 사용처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에 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1조5000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개에 5000억원 등 3조6000억원 가량의 예산계획만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 발표한 상태다.

김용범 차관을 팀장으로 경제부처가 연합해 TF 활동도 지지부진하다.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반으로 구성된 TF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업무에 밀려 몇차례 회의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1조원과 한국은행의 8조원 등을 모아 만드는 SPV에 대한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마찰을 빚으면서 설립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홍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간 마찰을 일으킨 이후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