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청신호 부담됐나…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초기 단지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있다. 정부가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인 탓에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과 관리는 지자체 소관에서 시도 지사에게 넘기고,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적정성검사는 현장조사 포함, 자문 과정은 검토 항목별 자문위원에게 총점을 비공개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다. 그동안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와 용역업체 사이에서 이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가 관할하게 된다.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에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인 목동 일대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분위기다. 정부가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 관련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17 대책 발표 이후 의뢰한 사업지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6단지와 7월 결과 발표를 앞둔 9단지를 제외하면 다른 단지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건부D등급 판정을 받고 1차 관문을 통과한 5단지와 11단지는 이번 대책 발표로 변수가 생긴 셈이다.

이외에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노원구 월계시영, 노원구 삼호4차,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1차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탓에 이미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있는데 올해 다시 한 번 문턱이 높아졌다.

결국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급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한동안정체되던 집값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이유로 다시 들썩이자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는 사업추진을 어렵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제제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론적으로 맞는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재건축 사업은 지역민의 이권과 밀접한 지자체 소관이었는데 자치구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전진단 관문을 모두 통과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와 목동6단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재건축 추진이 확정되자마자 집값이 크게 오르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강남 재건축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정부로서는 비강남지역 공급 시그널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보니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