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삼성...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로 검찰도 부담이 커져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결론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남아있는 재판 등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 30분이 넘는 시간까지 비공개로 열린 회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타당성에 대해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 직무 수행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4명의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기반으로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강제성은 없지만 이 부회장의 불기소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결과와 반대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을 향한 수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점도 의식되는 부분일 수 있다.

검찰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수사심의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변화를 시사했다.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도 원점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으로 검찰의 기소 부담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 이르다는게 삼성 측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검찰이 권고 의견과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무게감은 한결 덜어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관련된 합병, 승계에 관련한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이 삼성의 사법리스크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