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9곳, 2112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해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글로벌 IB 전수 조사상황(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금감원이 14개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7곳에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BNP파리바와 HSBC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초 적발한 2사의 불법 공매도(556억 원 규모)에 대해선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7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 원에 달했다.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글로벌 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켰다.

일부 IB는 외부 대여‧담보 제공된 처분 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를 일으켰다.

또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켰다.

내부부서 간 잔고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과정에서 기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부문 담당 부원장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의견 등을 청취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