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에 안전관리비용 반영…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비에 안전관리비용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내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 인건비는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준품셈에서 방호시설로 제시돼 있는 플라잉넷·비계 외 안전시설물에 대한 품기준을 7개 신설하고 3개는 보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인력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비계·시스템방호·수직형추락방망) △안전난간(발코니·슬래브·계단) △엘리베이터(난간틀·추락방호망)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등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폐기물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제시해 설계자가 발생량을 예측·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콘크리트류·금속/철재류·혼합폐기물)에서 6종(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혼합폐기물)으로 분별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발주처나 도급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