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 개발예정지 모니터링서울시 공공재건축 "이견없어, 차질없이 추진"매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시장 점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8·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주요 언급된 개발부지를 주의 깊게 살펴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늘어도 불법거래 등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은 어렵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언급하며 "이런 행위는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등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후속조처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형재건축 발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와 관련해선 재차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공공형 재건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일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