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수부 청렴도조사서 청렴도 지수 최하위작년 8700만원 목적외사용으로 '기관경고'도김선교 "권한남용 등 내부 문제도 의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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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소속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가 해수부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연합뉴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해수부 자체 청렴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의 부패인식 지수는 8.15로, 해수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전체 117개 부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전체 평균은 9.73이다.
부패인식은 7.78로 해수부 전체 평균 9.63과 차이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7.78 △권한남용·부당한 요구 7.22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8.33 등이다.
투명성·책임성을 측정한 부패위험 지수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투명성은 6.44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5.67) 다음으로 낮았다. 책임성도 6.55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5.89)와 꼴찌를 다퉜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는 지난해 해수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원받은 지도단속공무원 활동비 일부를 회식비 등으로 써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는 2009년부터 직원 사기진작을 이유로 공무원 활동비를 회식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694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부서 내 직원과의 갈등 등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