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투자사업별 핵심 성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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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원원을 투자하고 제도정비와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국비 44조 8000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에 7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는데 292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4만 4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개소·운영하는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포인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지혹한다. 등록면허세 감면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과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6세대 이동통신(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 기반을 확충한다.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한다.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한다.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 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원)를 구축한다.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도 마련한다. 또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한다.
정부는 2년 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