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광풍에 작년 실업급여 12兆 육박 '역대 최대'…2.3兆 '펑크'

지난해 12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11만4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펑크 날 뻔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석달 연속으로 1조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10월 9946억원에서 11월 9138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반등했다.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01.3%(4813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5월 고용보험제도 도입(1995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뒤 여섯달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연간 누적액은 11조8507억원이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8억원이었다. 현 정부 들어 3년간 2.3배 이상 급증했다. 2019년 지급액(8조1000억원)은 지난해 10월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9조5158억원을 반영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조3349억원이나 펑크가 난 셈이다. 회계연도가 끝났으니 망정이지 지금같은 추세가 한달만 더 이어졌어도 정부가 3차 추경까지 더해 확보한 예산(12조9095억원)이 바닥날 뻔했다.

지난달 총 60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1년 전 같은 기간(37만6000명)과 비교하면 59.6%(22만4000명) 급증했다. 다만 수급자는 지난해 7월 73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8월 70만5000명, 9월 69만8000명, 10월 64만3000명, 11월 60만6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신청자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이다. 2019년 말보다 1만2000명(12.5%) 늘었다. 지난해 7월(11만4000명) 이후 최대다. 지난해 9월 9만9000명에서 10월 8만8000명으로 감소한 뒤 11월 9만명, 12월 10만8000명으로 두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 중에선 제조업(1만4700명)과 건설업(1만4600명), 공공행정(1만3900명), 도·소매(1만1500명), 사업서비스(1만14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다.

노동부의 고용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노동자,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통계에서 빠졌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이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3만9000명(1.7%) 증가했다. 9~11월 석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9년 50만명대 고공행진을 하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5월 15만5000명까지 떨어졌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가입자가 늘고 제조업은 줄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 966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4만1000명(2.6%) 증가했다. 증가 폭이 11월(41만1000명)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6만2000명)과 보건복지(9만7000명), 전문과학기술(5만8000명)이 증가를 견인했다. 연말이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종료된 게 컸다.

반면 호텔·음식점업 등 숙박·음식업분야(-3만40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1만4000명), 운수업(-1만3000명)은 줄어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다. 도·소매업도 증가 폭이 9000명에 그쳤다. 1년 전(4만1000명)과 비교하면 21.9% 수준에 그쳤다.

우리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가입자 수가 35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7월(6만5000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9만95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한 뒤 둔화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00명)와 의약품(3000명)에서 늘었다. 하지만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8000명)와 화학제품(-7000명)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 조선사의 불황과 업계 구조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기타운송장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자동차는 신차효과와 친환경차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품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나이별로 증감을 보면 29세 이하(2000명)와 40대(2만4000명), 50대(9만7000명), 60대 이상(17만1000명)에서 늘었다. 연말 재정사업 종료로 청년·노인 일자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30대는 제조업과 도·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5만6000명이 감소했다. 11월(5만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