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지속…'급식·주류업종'-'중견' 내부거래 감시 강화

작년 12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에 따라 올해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올 상반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플랫폼분야의 불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공정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경제 공정거래 확립과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도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친족분리후 신설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내역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하되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는 신속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되,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는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 정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도 조성된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와 함께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거나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된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ICT특별전담팀에 신설된 앱마켓·O2O분과를 활용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활 계획이다.

이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와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건설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40년 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시장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상황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공정위는 이러한 입장에서 관련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