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를 삼켰다"…文대통령 4차지원금 뒤집기·野 가덕신공항 편승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경제를 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경제논리나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맹목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앞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주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를 막기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 관련 질문에 "이제 막 3차 지급에 나서는 상황에서 4차를 지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는 4차 지원금 논의는 너무 이르다.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 2주 만에 태도가 바뀐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내에선 선거를 앞둔 3월 말~4월 초를 지급 시기로 꼽는다.

이 대표 발언도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급방식에 대해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방식이 맞다. 보편지급은 (코로나19가) 거의 진정된 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었다.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 변화는 최근 북한 원전 건설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4·7 재·보궐 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재정상 문제가 있고 지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면서 "3차 지원금을 통해 피해업종을 신속히 지원하는 게 맞다. 불가피하게 4차 지원금을 줘야 한다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옳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3일 내놓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26~36%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상당 부분 의류, 가구 등 내구재 소비에 쓰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음식업·대면서비스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KDI는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치논리로 접근하긴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항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애초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낙관론이 많았지만, 민주당이 신공항 추진을 내세워 여론조사에서 치고 나오자 이제는 판세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번지며 반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가덕도 현장을 찾기도 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가덕도는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에서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다른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 차가 꽤 났다. 당시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가덕도는 자연적인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건설비용도 많이 든다"며 "건설 자체가 어렵고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