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빗장 푼 정부, 배터리 핵심 소재 '전구체' 中 점령

국내에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전구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터리 전구체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정부가 할당관세까지 적용하면서 향후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산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구체 수입량은 1200% 이상 증가했는데 89%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핵심재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사용된다. 중대형 전지의 경우 원가의 43%는 양극재이지만 양극재 재료비의 70~80%는 전구체가 차지하고 있다.  양극재는 음극재와 함께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배터리의 종류 및 성능을 좌우하는데, 전구체에 따라 품질이 결정될 만큼 중요도가 높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적극적인 협력 및 투자를 통해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핵심소재의 내재화율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전구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기술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인건비, 가격 등을 고려하면 전구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구체에 대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면 수입량도 급격히 늘었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전구체 수요 대비 국내 생산량이 30% 정도로, 부족분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구체 수입량은 지난 2018년까지 8000t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대비 841% 증가한 8만710t, 지난해에는 11만8913t까지 확대됐다. 올해 1월에도 1만4699t이 수입되며 전년동월 대비 5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89%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중국산 수입량은 7만1449t, 지난해에는 10만5950t에 달했다. 올해 1월 수입량은 1만3326t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구체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만큼 수입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추는 할당관세까지 적용하면서 오히려 수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재부품 육성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정책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초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차전지 분야의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전구체도 포함됐는데 기존 8% 관세가 사라졌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중국산 제품 수입만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향후에는 중국의 가격 결정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전구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한 대학교수는 "중국산 전구체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kg당 1~2달러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만약 중국이 전구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국내 기업은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