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 그새 흐지부지

“알맹이가 없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 청문회에 대한 평가다. 택배 과로사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질의는 몇 번 없었다. 이날 청문회장에 출석한 택배사 CEO들은 포스코, 쿠팡 등 일부 기업에 질문이 쏠려 발언대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청문회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부사장)와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출석했다. 

두 대표는 “분류 지원인력, 산재보험 확대와 시설 투자를 늘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지난해 말 업계가 발표한 과로사 대책과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정부와 여당 주축의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발족된 합의기구는 현재 1차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합의안에는 논란이 컸던 ‘분류’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초에는 2차 합의를 시작한다. 2차주요 안건은 운임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택배사, 택배노조, 대리점 연합 등 업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합의에서는 ‘분류’ 업무의 책임 주체를 가렸다. 택배노조 등 노동계는 장시간 업무의 원인을 분류로 짚었다. 분류는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전 터미널에서 담당 구역의 물량을 가려내 차에 싣는 업무다.

1차 합의문은 ‘분류’를 택배사가 책임져야할 업무로 정의했다. 상위 택배사들은 배송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분류’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지원 내용을 둔 사업자와 종사자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달 2차 합의에서는 운임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운임 중 일부를 유통사가 떼어가는 백마진, 저단가 구조 등 업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적정 운임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관련 용역은 아직 준비단계다. 다음 달 초 착수가 예상되며, 종료는 5월 중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공식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야 관련 용역이 완성되는 셈이다.

업계는 현재 흐름상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논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장 실태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객관적 지표 없는 논의는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산재 청문회,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막상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시스템은 물론, 논의를 위한 객관적 지표조차 없어 혼란이 크다. 내용상 큰 진전이 없어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전 이슈 몰이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