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만연인데 감시기구 없어서?… 홍남기 "부동산분석원 조속 설치해야" 발언 논란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분석원의 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신도시 지역의 LH 투기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 시장 모니터링, 교란행위 추적,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 발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직원들이 실명으로 땅 투기에 나설 만큼 LH의 부패가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감시기구가 없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어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문제를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