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66.4%, 0.5%P 상향…취업자 증가폭도 25만명, 10만명 늘려고용지표수치 개선…실상은 노인·단기 알바 등 관제 일자리 의존 커취업유발계수 文정부 들어 감소세 뚜렷…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줄어인플레 우려도 경제 불안요인… 한은 "경제정상화 과정서 예의주시해야"
  • ▲ 구직자들.ⓒ연합뉴스
    ▲ 구직자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년만에 4%대로 올려잡았지만 일각에선 고용없는 회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도 높여 잡았으나 양질의 민간 일자리보다는 세금으로 떠받드는 '관제(官製) 일자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기존 3.2%에서 4.2%로 상향 조정됐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백신 접종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1년 만에 4%대 성장이 예상됨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정부는 올해 고용률을 기존 65.9%에서 66.4%로 0.5%포인트(p) 올렸다. 취업자 증가 폭도 기존 10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만명 늘려 잡았다. 문제는 늘어날 일자리 대부분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보다는 혈세를 들여 만든 재정일자리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두달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 충격이 여전하다. 나이별로 보면 일자리는 주로 60세 이상(45만5000명), 20대(10만9000명)에서 늘었다. 혈세를 투입하는 단기 재정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대(-6만9000명)와 40대(-6000명)에선 일자리가 줄었다.

    일각에선 한국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9년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긴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2016년 11.2명 △2017년 10.6명 △2018년 10.1명 △2019년 10.1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감소세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10명을 밑돌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공산품)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6.5명 △2018년 6.2명 △2019년 6.2명, 서비스업은 △2017년 13.5명 △2018년 12.8명 △2019년 12.5명으로 각각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민간 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달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월 75만원을 최대 1년간 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도 이날 고용 여건과 관련해 "올해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대면서비스업과 자영업자 등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 물가.ⓒ연합뉴스
    ▲ 물가.ⓒ연합뉴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은 성장률 상향 등으로 장밋빛 낙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달갑잖은 V자형 반등도 목격된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우려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두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12.1%)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공업제품(3.1%)이 덩달아 뛰었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수정했다. 애초 전망치 1.1%보다 0.7%p 높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게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인플레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은 체감물가 위주여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플레 압박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위로금 등 소비진작책이 인플레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은은 지난 24일 공개한 '최근 근원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데다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추이와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