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필요시 추가 규제… 코인거래소 연장 안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해 관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 했다.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치는 아니다"라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 협의해 계획을 만들 것"이라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간 유예가 내달 24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고 후보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뢰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유예기간인 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계좌를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관부처가 돼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며 "외부에도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되는 부분을 알려왔고,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용자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업계의 얘기들은 의원님 지적대로 좀 더 많이 들어보겠다 "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전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과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 번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 불균형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좀 더 (금리 인상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