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간담회서 낡은 법체계 개선 필요성 언급광고 유형 간소화, 오락프로 규제 폐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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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통해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광고, 편성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방송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해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