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에 '교통세' 기반 흔들…주행거리 위주로 바뀔까

한국도로학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재원 조달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섯번째 도로정책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은 1994년부터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해왔다. 하지만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기반하는 세수체계여서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포럼에선 현행 재원조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주목받는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수안 학회장은 "터널, 교량 등 낡은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보수와 안전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체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해보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