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올 세수오차 11.2% 역대급…"내년도 지나치게 낙관"

6일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거둬들인 세수 간 격차가 11%를 넘어 최대 오차를 기록할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일자리정책도 여야 구분없이 뭇매를 맞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하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실업을 부채질하고 '관제(官製) 일자리' 증가와 고용보험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쇄 부작용을 낳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세수 추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14조3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282조7000억원과 31조6000억원쯤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것을 비교하면 1년 새 내년 세수가 42조원이나 차이 난다"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대로 314조3000억원이 된다면 세수 추계 오차율이 11.2%나 된다. 이제껏 가장 큰 오차율이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2017년은 본예산 편성 때 242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적치는 265조4000억원으로 23조1000억원이 많았다. 이듬해는 268조1000억원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293조6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 오차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을 비롯해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떨어지는 데도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도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생겼다"며 "세수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좋은데 큰 오차가 생겨 송구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가중한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심하게 걷는다고 해 가렴주구 정권이라 한다"면서 "28번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전국의 집값이 뛰면서 부동산 세수가 1.85배(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다 올라 현 정부 4년간 평균 증가율이 26.6%에 달하는데, 사실상 조세정책인 공시지가마저 급격히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이중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다"고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띄우면서 기초연금, 학자금 상환, 공공주택입주 등 60여개 항목의 대상자 판단기준이 올라가 탈락자가 생기는 등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일자리정책 관련 질타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금기어'가 돼버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재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소주성의 간판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권 초기 최저임금이 30%쯤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게 됐다.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보다 퇴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적잖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결국 일자리가 부족해지니 재정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일자리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조원에서 지난해 32조원 15조원 늘었고, 실업급여는 4년간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5조원이나 늘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은 참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보험료를 또 인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평소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며 "근자에 한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 보험료를 2번 올린 사례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금 여윳돈을 모아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임시로 꿔온 7조9000억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3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8%로 0.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9년 10월에도 보험료율을 1.6%로 0.3%p 올린 바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율 0.5%p 인상이 결정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초창기 과다하게 올라간 게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지원받은 사업체의 고용이 7%쯤 늘어난 것을 보면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애초 3년쯤 한시적으로 계획했는데 내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정부는 애초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나 정부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밀어붙이면서 현 정부의 계속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정책의 미비점은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고 시행하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란 말이 있다"면서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아본 사람은 10명 중 1~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려고 운영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고용 증대와 중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가장 많은 데도 인지도는 각각 64.3%와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와 13.4%로 훨씬 더 저조했다"면서 "특히 '알아도 안 쓴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제도의 유인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