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경제안보품목 200개 27일 확정

정부가 내년 4월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으로는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하는 CPTPP 방식을 고려해 의장단 국가를 중심으로 회원국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선 27일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 등에 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사슬(GVC) 약화로 핵심품목뿐 아니라 범용품목까지 수급안정문제가 제기되고, 시장선점 패권경쟁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블록화 경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전략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 대응전략과 관련해 "대외의존도 높은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200개 핵심품목 선정 관리,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방침에 따라 오늘 관계부처 TF를 거쳐 마련한 핵심품목 200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수급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대체재 개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업체가 배터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탄산리튬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환공장을 준공한 것과 산업용 요소수 대체물질로 탄산암모늄 용액을 첫 개발했다고 알려진 것을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하고 있다는 견해다. 다만 정상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대응책으로 신속 통관은 물론 대체가능품목 발굴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28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성능평가 인증지원사업도 벌여 2024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선 미국의 반도체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선 "자료제출 이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글로벌 대외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4월쯤 가입신청서를 낸다는 목표로 오늘 그 전략적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올 초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CPTPP에 참여하면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가입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한다.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지난 20일 구성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보완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내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해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과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과 관련해 동맹·우방국 중심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제시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과 관련해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대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겠다"면서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