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5.3%… 문케어 목표 달성 ‘역부족’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나타났다.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66.6%가 된다. 비급여 부담률은 0.9%포인트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은 6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각 70%, 종합병원 67.2%, 의원 59.6%, 병원 49.8%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와 처치·수술료, 재료비 등 비급여 비중이 늘어나 검사료·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함에 따라 전년 대비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2.1%로 2019년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 50위 내 질환까지 범위를 넓히면 80.1% 수준이다.

문제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범위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보장률을 올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건보 보장률은 문 케어 시행 전인 2016년 62.6%였다. 시행 후 2017년 62.7%, 2018년 63.8%, 2019년 64.2%, 2020년 65.3%로 올랐다. 3년간 2.6% 상승에 그쳤다. 현 추세라면 문케어 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점진적 보장률 상승을 목표로 해야 했는데 문케어 시작과 동시에 의료계와 불협화음이 났던 것이 문제”라며 “고액 의료비 보장률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필수의료 우선순위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