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될까 '노심초사'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0 여 시간만에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붕괴·매몰 사고가 발생,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삼표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한 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가 회사의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을 위해 비산방지망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삼표그룹은 초긴장 상태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및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수사 대상 경영책임자는 최근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삼표산업은 사고 당일 이종신 대표 명의로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옥진 ㈜삼표 대표·문종구 삼표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삼표그룹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