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시 2주택자 稅혜택…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퇴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을 비토 놨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현 정부가 이달 중 서둘러 발표하고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었다.

기재부가 인수위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사실상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다음 달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다시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최고세율을 75%까지 끌어올렸다.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에는 30%p를 각각 중과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지방세를 포함하면 과세비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고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이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며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태도였다.

기재부는 인수위 요청 거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중에 정책 기조를 바꿔 이미 주택을 판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로 마련될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어도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겠느냐는 시각도 없잖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기재부 방침대로면 일시적 2주택자도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납부유예제도 혜택을 통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보유자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 부담 완화방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확대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다수석인 민주당도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 조정지역 여부나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등의 '플러스알파(+α)'를 추진키로 했던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