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거이전비 등 분상제 반영…자잿값 15%이상 오르면 건축비 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직된 운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잿값 조정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선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 플러스알파(+α)의 주택공급 로드맵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태도다. 원 장관은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생활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해 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청년층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청년이 선호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나서겠다"면서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과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