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올해 추경 대비 2.3% 증가혁신기술·인재양성·디지털혁신·기술 통한 행복 등 4대 과제 중점 투자R&D 예산안 30조 7000억원 투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3% 증가한 18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 7000억원으로, 올해 29조 8000억원 대비 3.0%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 이동통신(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 대비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재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늘어난 7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9.5% 증가한 1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차원에서는 10.2% 늘어난 6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투자를 늘린다.

    R&D 예산은 5개 항목(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선도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재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2% 증가한 1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11.3% 늘어난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전환 촉진에는 올해보다 18.5% 많은 2조 5000억원을,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2.6% 늘어난 2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올해 대비 7.0% 증가한 5800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