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압박하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은행들 돈 내놔" 정치금융 부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에 고통분담 차원의 부담을 지우는 각종 민생법안을 22대 국회 초반부터 쏟아내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금리인하와 이자 면제를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은행을 옥죄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 시장경제 논리를 흔드는 금융 관련 법안을 무차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하게 ‘선’을 넘는 ‘정치 개입'으로 경제 논리를 후퇴시킴은 물론 그 피해가 되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이 햇살론에 출연하는 비중을 늘리는 이른바 ‘유사 횡재세’와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 내역을 공시하고 각종 세금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총 22개에 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게 골자다. 

은행들이 이자로 걷는 수익이 급증하자 사회환원 차원에서 입법을 제안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과도한 이익을 얻은 은행에 이익의 일부를 징벌적 세금으로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지난해 추진했으나 이 세목 신설 대신 햇살론 출연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 공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기업으로 따지면 그 내용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생산단가를 외부에 공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민주당은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대출자들이 여유자금을 확보할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자 하지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환의 걸림돌인 점을 감안해 민생법안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일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대출 실행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의 은행 호주머니 털기식 입법 독주를 놓고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은행만 압박하는 포퓰리즘성 법안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고, 해마다 사회공헌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은행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6349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2.1%나 급증했다. 

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정치개입은 금융산업을 현저히 왜곡시킬 수 있고 오히려 각종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부분으로 채우는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요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운영해야 하는 ‘정책금융’에 민간 은행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은행들이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민생정책에 협조할 경우 은행에 인‧허가나 경영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