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무게'… 전문가들 "전환속도 늦었고 당장 시행도 가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감염병 전문가들도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얘기하며 전 세계적 흐름을 타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를 감안해 우리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가 적용 중인 마스크 네거티브 규제를 의미한다. 특정 장소에서는 꼭 착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되 나머지 장소와 상황에서는 안 쓰는 형태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가 중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한국 외에 이집트가 유일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1000일이 지난 시점, 반복되는 유행은 전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직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지하지 것이 뒤처진 방역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방역대책에 있어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 제로가 불가능하고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실내마스크 해제는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가 낙후된 국가라면 감염억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응속도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데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실내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트윈데믹 우려와 새 변이 출현이라는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병원성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방역대책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초기와 달리 마스크 착용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특정공간에서의 착용 권고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외마스크를 풀었어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착용하는 것처럼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정책과 관련 전 세계적 흐름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국내 방역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내마스크 해제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감에서 장관의 발언과 전문가 주장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빠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