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수출인프라 확충…'인센티브·규제혁신' 등 기업 氣살리기

내년 세계경제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금리인상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총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489억6800만달러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무역적자가 50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내년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 ) ▲해외견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선 반도체 등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하고 해외건설 부문에선 수주지원단을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한다. 중소·벤처 부문에선 '글로벌 강소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관광·콘텐츠 부문에선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통한 K-콘텐츠 수출 등에 집중한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부문에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우주 스타트업 등의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율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거나 금리우대프로그램 기한 연장, 전쟁 위기 시 무역보험 특별지원 같은 정책이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에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 개장해 수출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를 현재 3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로 추가 확보해 우리나라 기업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과 원전 수출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연 500억달러를 수주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가 외교와 금융 부문에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사업비는 5000억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비 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74억달러로, 정부는 이를 수주하기 위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수주 역량을 총결집하고 아시아의 경우 도시인프라 분야와 금융원조를 결합해 지원한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원전수출의 경우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하고 기자재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 

방산수출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단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군이 운용 노하우, 교육훈련, 후속 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현재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해 기업들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안도 검토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는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 해소 등에도 적극 나선다.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7대 경제분야에 대한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한다. 7대 경제분야는 ▲바이오헬스(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모빌리티(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관광(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등) ▲금융(금산분리 완화 등) ▲미디어·컨텐츠(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 ▲공공조달(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이다.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혁신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고,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