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여 의혹심사위원장 윤모 교수 구속영장 청구, 양모 국장-차모 과장 구속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방송정책 양모 국장은 구속됐으며,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에 검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방통위원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