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리스크에 어수선한 방통위... 과제만 수두룩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의 중요 정책에 배제되고 있다. 한 위원장의 리스크에 직면한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중도 사퇴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보궐로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해 3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0년 7월 한 차례 연임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임기 3년을 보장, 내년 7월까지 해당직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의 5기 방통위는 출범부터 전문성 부재(不在)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5기 방통위 위원 가운데 3명(안형환, 김효재, 김현)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방통위 위원 자리가 '정치인 휴양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국민의힘 등 여당은 한 위원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불과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버티기로 일관한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으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감사원을 통한 방통위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위해 여야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의 리스크에 휩싸인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방통위가 사실상 중요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방통위가 각종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해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세 개 부처가 핵심이지만, 아직 논의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방통위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콘텐츠 업계가 시름하고 있지만, 여기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뒤늦은 실태점검에 들어간 데다가, 현재까지도 위법 행위를 밝히지 못하면서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도 표류 중이다. 법안을 시행하고 단속하는 주무부처 방통위의 규제가 형식적인 데다가,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망 사용료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 등이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방통위는 심사·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로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위원장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 중요 정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