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담합 질책... "경쟁촉진 대안 마련할 것"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과점 구조를 비판, 경쟁을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발생한 통신 장애 및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 등을 염두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통3사가)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지속되는 통신업체의 서비스 안정성 문제 등이 경각심이 해체된 결과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TF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박 차관은 "LG유플러스가 이달 안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KT도 3월 내로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