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완화 대안으로 부상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김주현 "모든 가능성 검토"윤창현 "충청금융지주 생기면 銀 과점 해소"
  • ▲ 대전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연합뉴스
    ▲ 대전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은행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점체제를 풀 대안으로 새로운 은행의 시장 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고 검토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충청지방은행)’의 초석이 될 대전투자청의 연내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전날  대전투자청의 형태와 지배구조, 운영방식 등을 비롯한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어 대덕특구 등에 위치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충청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이와이(EY)컨설팅은 △기업금융 특화 특수국책은행 신규 설립안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일반은행 신규 설립안 △공공기관의 특수은행화 검토안 △현 시중은행 기반 활용안 등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 과제와도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다시 한 번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등 경쟁 촉진 방안, 금리체계 개선, 보수 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보스턴식의 맞춤형 금융지주가 대전에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한 신규은행 진입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시각에 동조했다. 

    금융권에선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지 뱅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추진단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금융지주사의 과점 체제 해소와 국내 벤처 생태계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전문은행 설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