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지마켓 낙전수입 각 약 20억원선불충전금 상법상 유효기간 5년… 이후 사업자에 귀속신세계그룹, 지난해 주요 계열사 충전금 유효기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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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과 지마켓이 최근 3년간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선불충전금 낙전수입이 각각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잠자는 돈’과 관련해 약관 개정 등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롯데쇼핑과 지마켓이 거둔 낙전수입은 각각 19억2400만원과 20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본 제공량을 소모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 제공자의 부가 수입을 말한다. 과거에는 지류상품권을 구매한 뒤 분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선불충전금에서 발생하고 있다.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다. 충전 사실을 잊는 등 5년이 지난다면 해당 금액은 그대로 소멸돼 사실상 선불사업자에 귀속되는 방식이다.과거 낙전수입은 요금을 충전한 실물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충전 사실을 잊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롯데쇼핑의 낙전수입은 모바일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낙전수입은 2020년 0원에서 2021년 3억91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5억3300만원으로 늘었다.앞서 롯데쇼핑은 2021년 초 본래 롯데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던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68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모바일상품권 사업이 넘어온 이후 2년 사이 19억원의 낙전수입이 증가한 것이다.롯데쇼핑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사업 이관 이후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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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역시 2021년 6월 신세계그룹 인수 이듬해부터 낙전수입이 급증했다. 지마켓의 2020년과 2021년 낙전수입은 0원이었다가 지난해 20억400만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지마켓이 2016년 처음 스마일캐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상법상 유효기간인 5년이 도래한 것이 2021년이고, 따라서 이듬해 선불충전금들이 처음으로 낙전수입으로 잡혔다.SSG닷컴 역시 3년간 10억900만원의 낙전수입을 거뒀지만 앞서 2022년 신세계그룹이 SCK컴퍼니(스타벅스)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의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폐기한 바 있다.반면 지마켓은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최대 90%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지마켓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3회 이상 통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지마켓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선불충전금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지마켓 관계자는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나 복구가 가능해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라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