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독·누수' 마침표… 내년 예산 670兆, 尹정부 허리띠 조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조이기로 했다. 특히 사용처가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혈세 누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퍼주기식 재정운용으로 '재정중독'이란 비판을 샀던 문재인 정부와의 철학 차이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출범한 만큼 이번 예산 편성지침은 사실상 새 정부의 색깔이 오롯이 배어있는 첫 번째 지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한다는 원칙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 미만으로 묶일 전망이다.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예산증가율(8.5%)과 비교하면 56.5% 수준에 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전재정 기조는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을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 급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줄이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밝힌 중점 투자방향은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다.

약자복지 예산은 현금살포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짠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재산 보호에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나서고, 장병 봉급 인상 등 생활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안전과 관련해선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누수요인도 철저히 점검해 차단키로 했다.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00조 원을 웃도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리 강도를 끌어올린다.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지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노동계를 향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공부문도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10조~12조 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기금도 건전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춘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한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오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재정당국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 예산안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