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말 초유의 집값 급등 상황 맞이하나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앞으로 3년 내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난 달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에 그쳤다. 준공도 2만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 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 수준에 그쳤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허가·착공)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진행된 서울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은 3.3㎡당 920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 분양 물량도 적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용산의 한강변 입지를 자랑하는 산호아파트도 지난 달 3.3㎡당 830만원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이렇듯 최근 3.3㎡당 900만원대에도 시공사들이 입찰을 주저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의 일반적인 공사비 수준이 1000만원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등으로 조합원들이 급등한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후 수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빙하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급 부족은 앞으로 2~3년 뒤 전세 가격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수요 부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상태이지만, 주택 공급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만큼 수요 회복 뒤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어떤 지역에는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공급을 늦춰야 하는 등 지역은 물론 사업장, 사업 주체별로도 상황이 다르기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 공급 충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