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바꾼다

환경부가 폐기물 매립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오후 경북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주)코엔텍을 방문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코엔텍 부지 면적은 248,357m2이며 지난해 기준 매립량 약 440만톤이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1987년 4월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매립장의 사후관리와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왔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대기·화학 등의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딘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부지(삼산매립장 면적 120,610m2, 여천매립장 면적 137,140m2)에 공원형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한 사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해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