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피했지만... 6기 방통위 구성 '난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되는 사태는 면했지만, 6기 방통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에 대한 계속되는 수사 압박과 상임위원들의 공백으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3월 30일)을 시작으로, 김창룡(4월 5일), 김효재(8월 23일), 김현(8월 23일) 등 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정부(청와대)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한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한 위원장은 올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갔으며, 현 정부의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됐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사법 리스크도 불거졌다. 이 가운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한 위원장이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령 검찰이 기소할 경우 한 위원장의 해임 혹은 직위 해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방통위 주요 업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면서 6기 방통위 구성도 온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난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의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음에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최 의원 내정을 강행한 것. 이에 따라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기존 2대 3에서 1대4로 바뀌게 됐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 후임을 윤 대통령이 추천하더라도 야당 우위(여야 비율 2대 3)가 유지된다. 이는 방통위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지명 2명을 포함해 여야 비율 3대 2 구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법적인 방통위 장악”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 위원장의 버티기가 지속되는 한 6기 방통위 구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될 경우 방통위 업무 공백은 물론, 직원들의 피로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한 위원장을 앞세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비율이 맞지 않는 6기 방통위가 구성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