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해 심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