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에 韓 복귀 착수… 수출규제 완전해제 '초읽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단행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경산성은 보도자료에서 "이달 10~25일 여드레간 한국 산업부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운용 상황, 실효성에 대해 엄격히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26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한국이 포함됐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자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준으로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분류인 '가의 1' 그룹은 일본을 포함해 총 29개국이 됐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9개월여 만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23일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조치에 동시 착수했다. 이날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소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