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핵심광물 스와프' 도입되나… 공급망 협상 가속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위기 시 회원국끼리 '통화 스와프'처럼 빌려쓰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 통상 현안과 IPEF 협상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 EU·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와 기회요인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미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 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IRA·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말 발표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선제적 안내)에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3월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 개시 등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ASPI의 여한구 연구위원과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어느 한 국가도 공급망 교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유사 입장국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IPEF 회원국이 평소 비축해둔 핵심 제품, 광물, 소재를 위기 때 공유하는 스와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ASPI는 특히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중요하며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정학적 가치가 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로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