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이통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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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4이통사에게 전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등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를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외국인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또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늘리기로 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완성차 회사 사용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계산하기로 했다.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공시지원금의 15%→ 30%)도 추진한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폰 사업자 공시 등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통신사와 협의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하철에서 5G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음성 전화용으로 깔린 구리 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