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대안노선, 과거 민자제안 노선… 예타안보다 경제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경제성)이 더 높기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추진은 불가능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먼저 진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원국 제2차관 주재로 백브리핑을 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 건설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이다. 국토부는 경제성을 고려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백 차관은 대안 노선이 '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많은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교통 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며,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나들목(IC) 설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며 "국토부는 대안 노선을 최적안이라고 본다. 예타 노선은 이에 비해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대안 노선은 예타 노선(27㎞)보다 2㎞ 늘어난 29㎞로 지어진다. 사업비는 1조8661억 원으로 예타 노선보다 140억 원쯤 늘어난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하루 이용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커지는 등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예타 노선의 B/C가 0.82로 다소 낮은 수준인 데 비해 대안 노선은 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통상적으로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예타 노선의 종합평가(AHP) 점수도 0.508으로 기준값(0.5)를 간신히 넘겼다.

백 차관은 "추가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0.8% 수준인 140억 원이 드는 데 반해 교통 처리량은 1만6000여 대에서 2만2000여 대로 40% 늘어난다. 그만큼 효과가 40% 올라가는 것"이라며 "B/C가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안 노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사타)와 예타 당시 다루지 않았던 대안 노선을 갑자기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백브리핑에서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대안 노선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대안 노선은 지난 2008년 때 민자로 추진했었고 2018년에도 민자로 제안됐었다"며 "이는 지역주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기획 단계에서 여러번 논의됐지만, 타당성까지 면밀히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예타 노선의 실태를 애초에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박 처장은 "예타는 서울과 양평을 큰 축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애초에 예타는 사업을 확정짓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백 차관 역시 "타당성 조사는 예타를 기초 삼아 그보다 더 저렴한 건설 비용으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백 차관은 "국토부도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시점은 사업 불능 상태"라고 역설했다. 다만 "정상 추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남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원 장관은 세종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앙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 공세를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련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F는 외부인 없이 20여 명의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차관은 "여러 의혹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내부 TF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TF는 지난 8일부터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