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 백지화는 충격요법"…사업 재개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사업추진이 중지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개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일명 '김건희 라인'(대안노선안)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만큼 오해를 불식하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야당이 현안 질의를 통해 공세의 고삐를 쥘 것으로 보여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이름의 페이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날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 이후 용역사가 현지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여러 노선을 검토해 왔다"며 "자료들을 보면 일련 과정이 쭉 진행되며 자문의견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 검토해 대안노선안이 도출된 과정히 상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안이 예타안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금 최적 대안은 예타안보다 대안노선안이다. 대안노선안이 사업에 더 좋은 안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지금 대안노선안으로 가면 (야당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예타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고른 것이므로 결국은 배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안노선안을 만든 건 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사실도 재차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며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최적 대안을 찾으란 부분이 있다. 설계사가 각종 계획들을 포함해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검토할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 당시 대안노선안을 확정한 듯 명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환평은 복수의 안을 갖고 검토하게 돼 있다. 강상면이 종점인 안(대안노선안)을 대안 1로 놓고, 예타안을 대안 2로 놓고 비교한 것"이라며 "부처가 선호하는 안을 써서 내는 것이 관례적이다. 다른 전환평 모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국토부가 해명을 일부분씩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선 "요구하는 자료가 계속 쏟아져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사업 과정 하나하나가 공식 문서로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을 갖고 계속 합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내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이를 모두 정리해서 지난 주말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란 태도다. 이날 국토부는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자료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기에 국토부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다 내놓은 것이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 건 아니다"며 "곧 있을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할 듯하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 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뉘앙스를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앞서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저희는 의혹이 해소되면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자료 공개 홈페이지에도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 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시했다.

모든 정보를 전면에 공개한 국토부의 총력전에 맞선 야당의 공세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토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한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에 맞선 공방전도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