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기 종료... 이동관 6기 출범 예고

방송통신위원회 5기가 종료된 가운데, 차기 6기 방통위를 이끌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날부로 종료된다. 따라서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동관 후보자 '2인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의 임명을 받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을지훈련이 종료되는 다음 날인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개입 의혹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야당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졌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여야는 당초 21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됐고 채택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파행 다음 날인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으로 방통위 5기에 이어 6기에서도 정책 손질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주목된다. 앞서 방통위 5기는 KBS와 MBC, EBS 이사들을 연달아 해임했는데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공영방송 쇄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절차 간소화도 점쳐진다. 이 후보자는 민영 방송사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재심사·재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방통위는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방송사에 3~5년까지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허가하고 있다.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OTT 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이 차별이 받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맞설 정책적 지원을 보태겠다는 것.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포털을 "거대 권력"으로 규정,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